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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에 개정,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등의
주민등록번에 대한 단순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 2항 9호 (시행일 : 2006년 9월 25일)